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과 파산선고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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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과 파산선고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한 듯 하지만 가장 크게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르네요.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즉 급여가 있거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제 블로그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3.10.11 - [블링블린이의 블로그] -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방법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과 파산선고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과 파산선고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하여 면책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모든 채무자가 사사로이 사치와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무책임하게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이 불가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파산선고 시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림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개인파산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