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 가입 대상 디폴트 옵션 상품의 종류

디폴트 옵션 가입 대상 디폴트 옵션 상품의 종류

 

 

우리나라 최근 5년간 (2017~2021)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4%로 낮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것입니다.

반면 디폴트 옵션이 보편화된 퇴직연금 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통과되었고 지난 7월에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디폴트 옵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있어서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해야할 점과 디폴트 옵션의 상품의 종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제도)이란?

 

DC형, IRP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 (지정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 가입 대상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IRP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DC형 가입자가 해야 할 일

디폴트 옵션 도입 절차를 알아보면 우선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 옵션을 퇴직연금 가입회사(사업장)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노조) 과반수의 동의를 획득한 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DC형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안내받고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 DC형 가입자가 해야 할 일

DC형 퇴직연금 회사로 이직하거나 입사 시에는 디폴트 옵션을 안내받은 후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어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상품 선택은 필수입니다. 단, 기존 가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입자가 디폴트 상품 지정을 거부할 경우 디폴트 옵션 제도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의 종류

 

유형별 디폴트 옵션 상품 예시

1.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 (은행), 최저이율보증보험 (보험사, GIC),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증권사, ELB)

2. 실적 배당형 (펀드, 아래 4종 외 상품 추가될 수 있음)

TDF (Target Date Fund), BF (Balanced Fund) SVF (Stable Value Fund), SOC Fund

 

디폴트 옵션 실적 배당형 상품 예시 (펀드)

1. TDF (Target Date Fund)

은퇴시점을 목표로 생애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비중을 배분

2. BF (Balanced Fund)

금융시장 상황, 시장 전망 및 펀드 내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을 배분

3. SVF (Stable Value Fund)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단기 수익 추구

4. SOC Fund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통해 운용

 

퇴직연금 상품 별 편입 비중

운용방법 (현재)	예시	최대 편입비중
원리금 보장상품 등	은행 예적금, RP, 국채, 통안채, 주금공MBS, 채권형 / 채권혼합형펀드 등	100%
그 밖의 운용방법	주식형 / 주식혼합형펀드, 공모ELS	70%

→ 디폴트 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 이유

1. 고용노통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이 평가된 디폴트 옵션 상품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선정
2. 현행 제도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 옵션이 작동될 수 없으므로 예적금 중심 운용 (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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